장용창 시민기자.올해 저희 딸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집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시는 몇년 전부터 통영시 출신의 모든 대학생에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저의 딸의 등록금 걱정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통영시 장학금을 받으려면 통영시에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맞물리면서,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올해초에 부산에서 딸이 살 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하면 통영시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더욱이 월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증금이 작은 집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집의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영시 장학금을 받으려면 통영시에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차라리 저의 이름으로 허름한 주택이라도 하나 구입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산의 OO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8.8%의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는 원래 1.1%인데, 이곳은 조정 대상 지역(일종의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이곳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취득세가 8.8%나 된다는 겁니다.저는 또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을 다시 찾아보니 “30세 이하의 자녀는 주소를 이전한다 해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전국의 모든 가구에게 단 1채의 집만 보유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엔 부부도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가 허다하고, 청년들은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집만 보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이 문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뉴스 아래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집을 2채라도 구입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는 마치 그 가족이 부동산 투기라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높은 세율의 세금을 때려 버리는 겁니다.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채의 주택만을 보유하려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든 월세든 빌려줄 주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주택은 시장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을 구입하면 되지 않냐고요? 집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대학교나 직장은 몇 년만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통영시장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버린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긴 힘들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세법의 개정 등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니까요. 하지만 통영시장님이 우리 통영시 출신 청년들의 부동산 걱정을 덜어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통영시에 주소를 유지해야만 통영시 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등의 보호자가 계속 통영시에 주소를 두어 살고 있고, 대학생 본인이 통영시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대학생 본인이 대학교가 있는 도시에 전세 보증금 등의 보험 가입을 위해 주소를 옮기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사실 통영시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위해 대학교가 있는 도시에 가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저 주소지만 통영시에 묶어 두는 것은 현실과도 안 맞는 부분입니다. 물론 통영시장님 입장에선, 안 그래도 통영시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걸 더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에 사는 대학생의 주소만 통영에 붙들어 놓는다고 해서 통영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현실을 인정하고, 대학생들은 대학교가 있는 도시에 주소를 두어 전세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더욱이 최근에 여러 도시들은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임대 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도 모두, 그 청년들이 그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영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통영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이 있는 도시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통영시 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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