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정역 인근에 조성중인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 지연과 개발계획 변경을 앞두면서 공공기여 확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산시의회는 사업계획이 바뀌더라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적과 시민에게 약속한 공공기여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22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기2지구 사업 일정과 시설계획 조정, 공공기여 이행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신기2지구는 양산도시철도 북정역 인근에 주상복합과 호텔, 의료·업무·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방안이 쟁점이 됐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조건을 제시했고, 이후 시와 시행자는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4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해 6월 착공했다.하지만 올해 말로 예정됐던 준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숙남 의원(국힘, 동면 사송권)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은 "공정률이 40% 정도로 연말 준공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기간을 1~2년가량 연장할 가능성을 설명했다.시설계획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시는 시행자가 호텔은 유지하면서 주상복합과 국도변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의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분양 여건과 종합병원 유치의 제약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시설 조정을 담은 변경안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가 공공기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사업비 산출 근거와 공공기여 집행 시기·방법, 호텔 건립·운영계획 등의 구체화 여부도 확인했다.정 의원은 "사업의 성과는 원도심에 필요한 기능이 들어서고, 시민에게 약속한 공공기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확인될 때 평가할 수 있다"며 "금액과 일정,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준공 전에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도시계획과장은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전체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분양수익도 달라진다"며 "변경 이후 총사업비를 산정해 다시 자문을 받거나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유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국힘, 중앙·삼성) 역시 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강조했다. 의료·상업·업무시설 조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호텔과 주상복합, 공공기여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 위원장은 "공공기여는 기존에 협의해 온 수준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며 "호텔과 주민들이 원하는 주상복합은 건립하고, 공공기여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도시계획과장은 "행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호텔이고, 사업자는 주상복합을 분양해야 사업성이 나온다"며 "공공기여도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호텔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와 별개로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강태영 의원(민주, 서창·소주)은 공공기여 약속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를 물었다. 강 의원은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며 "공공기여를 축소하거나 삭감한다면 시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도시계획과장은 "법적으로 공공기여 대상 사업은 아니지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에 따라 협의한 사항"이라며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포함돼 있고 시행자 확약서도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미이행 시 적용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의원들은 향후 변경안을 검토할 때 기존 계획과 달라지는 시설·사업비·공공기여 규모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