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위한 경남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남도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최종 추천했다. 경남도는 11월 4일 브리핑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업을 지속할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기준에 따라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함양군의 구체적인 평가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식품부 공고문에 있는 평가 기준에 최대한 맞춰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규모를 제한한 핵심 이유로는 지방비 부담을 들었다.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남해군까지 포함해 도내 10개 군 전체가 참여할 경우,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도비 부담이 연간 약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번에 신청한 9개 군뿐 아니라 남해군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 공모에 선정된 뒤 도가 지원 대상을 다시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몇 곳을 추천할지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여러 군을 동시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산청군 외 지역은 이번 공모 참여 요건 충족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에 예산 부담 확약이 필수적이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신청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확약 과정에서 도의회 직인까지 받아야 하는 등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남해군의 인구와 창업 가맹점 변화 등도 살피고 있다. 남해군 인구는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 3만9296명에서 올해 9월 말 4만1032명으로 1736명 늘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창업 가맹점 수도 시범사업 이전보다 163개 늘었지만 최근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지 살피는 한편,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준비해 온 각 군과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전 도민 생활지원금에 전액 도비로 3288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에 적용한 재정 판단 기준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산청군만 추천한 심사 기준과 재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나머지 8개 군의 사업 참여를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