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양군의원 월정수당 27% 인상 결정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함양시민연대와 함양농민회,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수달친구들, 전교조함양지회, 노동자연대 등 6개 단체는 11월 5일 함양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8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함양군의회의 의정비 인상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함양군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이 경남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함양군의 기존 월정수당은 182만 원으로, 인근 거창군(189만 원), 산청군(182만1000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인상 결정으로 내년도 월정수당은 232만2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존보다 27% 인상된 금액으로, 인근 거창군(207만 원)과 산청군(194만8470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을 더하면 함양군의원 1인당 월 의정비는 382만2000원, 연간 4586만4000원에 이른다. 단체들은 이 같은 금액이 양산시와 통영시 등 인구 규모가 더 큰 도시의 기초의원 의정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경남도와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 도내 14개 시·군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 수준을 적용한 것과 비교해 함양군의 인상 폭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인근 함안군의 경우 의정비를 동결한 사례도 제시했다.이들 단체는 함양군의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 결정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27% 인상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심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임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몇 차례 의정비가 동결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이 인상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인상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의원들은 보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군민에게 더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함양시민단체들은 “기존 월정수당이 인근 군 지역과 비교해 결코 낮지 않았는데도 동결을 이유로 27%나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랐다는 설명만으로 의회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비 인상은 군민의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스스로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인상률에 걸맞은 의정활동 성과가 무엇인지도 군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함양군의회의 월정수당 27% 인상 결정 즉각 철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 △임채숙 의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군민의 재정 부담과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외면한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철회되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의정비 결정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의회 운영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은 “의정비 인상은 함양군 행정에서 추진해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의회는 현재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상태”라며 “관련 조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의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에서 의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상 기회를 마련한 만큼, 군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적정한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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