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법기수원지 개방 관련해서 현장점검에 나섰다.법기수원지 개방을 요구해 온 양산시가 정작 예산과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열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질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숙남 의원(국힘, 동면 사송권)과 이기준 의원(민주, 양주·동면 석산)은 법기수원지 개방과 주변 지역 규제 해제를 위한 양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법기수원지는 양산시 동면에 있지만 부산시가 소유·관리하며 부산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2011년 일부 구간이 개방됐지만 둘레길 추가 개방은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근 동면 5개 마을 주민들도 오랫동안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이날 행감에서는 양산시가 2023년 실시한 법기수원지 일원 지역발전 방안 용역 이후 후속 조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용역에는 둘레길 추가 개방 등 활용 방안과 함께 당시 기준 시설 설치비 약 78억~80억원, 연간 유지관리비 약 2억5천만원이 제시됐다.정숙남 의원은 용역 이후 부산시와 협의를 이어왔지만, 양산시가 비용 부담과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법기수원지는 부산시민에게는 소중한 식수원이고 양산에는 아름다운 자연자산"이라며 "깨끗한 물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부산시와 협의가 된다"며 수질 보호 방안과 단계별 시설 설치·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 둘레길 개방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보호구역 해제, 장기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협의하는 단계별 접근도 제안했다.이기준 의원은 실무 부서 간 협의를 넘어 양산시의 결단과 자치단체장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십수년째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비슷한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양산시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개방을 추진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기수원지가 양산 12경에 포함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광자원 활용과 시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시민을 위해, 우리 시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투입했어야 한다"며 "양산시장이 부산시장을 직접 만나는 등 경남도와 함께 큰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부산시가 진행하는 용역에 동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반영됐는지 물었다. 답변이 엇갈리자 감사가 잠시 중지됐고, 이후 수질관리과 담당 팀장이 다시 설명했다.팀장은 지난해 양산시가 동면 5개 마을의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부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가 진행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이 아닌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이라며, 해제 관련 용역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수질관리과는 둘레길 개방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상수원 보호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담당 팀장은 "대체 상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방은 어렵다는 의견을 부산시 실무 담당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또 양산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부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련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개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의회에는 용역 결과와 부산시 협의 내용,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한편,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기수원지를 방문해 둘레길 개방 여건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둘레길 개방과 양산시의 예산 투입 필요성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유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사항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양산시가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둘레길 개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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