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태균·김희자·김혜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에 나섰다.김태균 의원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원사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시급’, 김희자 의원은 ‘청소년들의 쾌적한 등하교를 위해 버스비 지원과 배차 증대 필요성’, 김혜경 의원 ‘통영시 258개 경로당에 식재료 지원 및 입식생활을 위한 소파 지원 필요’라는 주제로 발언했다.김태균 의원 “생활지원사 권리보장·처우개선 시급”김태균 의원 “생활지원사 권리보장·처우개선 시급”생활지원사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전화, 안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 및 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통영시는 현재 생활지원사 130여 명이 약 1천900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 생활지원사 1명당 평균 14.8명의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여 등을 제외한 활동 지원비는 평균적으로 월 14만원에 불과해 처우가 다소 열악하다.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수행기관이 변경돼도 고용이 유지 승계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긴 했으나, 더 나아가 근속기간에 따른 고용 연장이나 안정적인 계약 상태로의 전환기준을 수립하는 등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근속 연수에 따른 경력 인정 체계 마련과 각종 복지수당 증액 및 신설이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성 확보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 제도 운용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수행기관, 생활지원사를 비롯 다양한 관계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함께 하는 간담회가 필요하다. 끝으로 생활지원사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 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수의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지만, 독감 등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접종도 개인의 사비를 이용하고 있다.김희자 의원 “청소년 버스비 지원·배차 증대 필요”김희자 의원 “청소년 버스비 지원·배차 증대 필요”오는 9월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유사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하동군 등에 비해 시행이 늦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여론도 일부 있다. 소관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시행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부 사항과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빈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두 번째는 등·하교 시간대 버스 배차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일부 노선에서는 등교 시간대 학교로 직행하는 버스가 두 대 뿐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만, 좌석 및 승차 정원 한계로 몇몇 학생들은 탑승하지 못한 채로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학생들은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정류장까지 이동하거나 먼 길로 우회하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 피로감을 느끼는 환경에 처해 있다.통영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대만이라도 버스 배차 간격을 늘리고, 추가 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주요 통학 노선에 다른 불편 사항은 없는지, 노선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 통학 노선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교통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김혜경 의원 “통영 258개 경로당 식재료·소파 지원”김혜경 의원 “통영 258개 경로당 식재료·소파 지원”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경로당 지원사업은 획일적 지원보다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돼야 한다.우선 운영비에 경로당 회장님들의 노고에 맞는 현실적인 활동 지원비를 지원해야 한다. 대한노인회 및 노인분회 회의를 위한 교통비, 회의 식비 등 정확한 규정이 없어 이 또한 개인경비지출을 하고 있다. 다음은 경로당 식재료 지원이다.통영시에서 운영비(부식비 포함)를 지원하고 있지만 평균 1개소당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기에 현실적으로 운영비에서 매월 부식비와 작은 고장 수리 보수, 물건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주 5일 점심을 먹는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의 수에 맞게 부식비가 지원돼야 한다. 전혀 현 물가와 맞지 않게 가나다라 등급으로 일괄 나가고 있다.나아가 경로당의 입식문화 조성 지원사업이다. 좌식 위주의 불편한 식사 및 활동 환경은 근육 약화와 관절의 유연성을 악화시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좌식문화 때문에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셨다.현재 경남도 내에서는 각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요 조사 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수요 조사 후 최대 2세트를 신청하는 경로당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같은 금액 지원이라도 현재 경로당의 상황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