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뉴스햠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두단계 내려간 수치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 12월1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함양군은 청렴체감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지난해 보다 두단계 상승한 반면, 청렴노력도는 4등급으로 두단계 하락하면서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주민과 공직자가 느끼는 청렴 체감도는 상승했으며, 이는 민원 처리 과정이나 공직 사회의 일부 개선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하고 내부 공직자와 민원인 간의 부패 경험률이 줄어들었거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정책과 청렴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이 부분의 점수 하락은 함양군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평가 지표로 본다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 미흡, 반부패 시책의 실효성 부족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청렴노력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반부패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해야하며 인사, 예산, 계약 등 주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는 청렴체감도(60점)+청렴노력도(40점)-부패실태(-10)로 이루어지는데 함양군의 체감도와 노력도의 등급으로 판단할 때 부패실태 감점 영향이 이번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자정 운동의 하나로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콘서트 등을 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도 부서별로 매월 청렴 다짐의 날 운영, 청렴 교육 의무 이수, 민원 업무 불편 사항 점검 및 의견 청취, 민원 처리 지연 예상 시 사전 안내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낙제점을 받게됐다. 이번 국민권익위 발표를 통해 처음 평가된 함양군의회 종합청렴도 역시 4등급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자리했다. 군의회의 청렴체감도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으며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청렴노력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지방현장에서의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