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뉴스함양군의회가 2023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 지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함양군의회가 정책개발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로 꼽히며, 의원정책개발비 활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사용되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의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함양군의회는 2023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연구계획 미수립으로 전액 미집행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에도 반복되며, 제도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2023년 기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평균 집행률은 80.2%에 이르렀지만, 경남 지역은 68.7%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그중에서도 함양군의회를 포함해 경남 내 일부 의회는 정책개발비를 전액 미집행하며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 실효성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함양군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단체 구성 과정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의원들의 정책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의회의 정책개발비 미집행이 반복되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예산에도 해당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정책개발비의 실효성과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현안과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의원정책개발비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원정책개발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 사전심의와 연구결과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개발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