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비싼 양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정숙남 양산시의원(국민의힘, 물금·원동)이 내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언제까지 양산시민에게만 고비용 구조를 전가할 것"이냐고 질타하고 나섰다.양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수의 언론보도와 국회 지적을 통해 '전국 최고가'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고, 지역사회에서도 "왜 양산만 유독 비싸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양산시 20L 종량제봉투 가격은 현재 950원이다. 전국 평균 539원, 경남 평균 517원과 비교해 볼 때 2배 가까이 높다. 더욱이 비교적 봉투값이 비싸다는 부산시·광주시·제주시 등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1.5 이상 높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양산 다음이 경기 군포시(900원)로, 지난해 이미 전국 최고가라는 사실이 입증됐다.정 의원은 "양산으로 이사 온 주민들은 '살기 좋은 환경'에 한 번 놀란 다음, 종량제봉투 값에 또 한 번 놀란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그 어떤 정책보다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인데 왜 개선이 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가 종량제봉투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길거리에서 종량제봉투에 2배 넘는 쓰레기를 담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모습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양산시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싼 이유로 자원회수시설의 '열분해 용융방식'을 지목해 왔다. 타지자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토커 방식'보다 3배 이상 처리비용이 높다는 것이다.양산시는 "자원회수시설 수명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2028년 착공 2031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양산 봉투값 산정 기준을 보면 주민부담률은 30%도 안되는 구조로, 경남 평균 33%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더욱이 환경부에서는 주민부담률을 50%까지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처리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무작정 봉투값을 내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양산시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 최소 6~7년은 전국 최고가 종량제봉투값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고비용 처리방식 선택은 결국 정책의 판단문제인데, 그 원인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겨서는 안된다"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비롯해 단계적 인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