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군정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성군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인수위원회는 빈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홍식 부위원장, 김차규·정길수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수남리 마을꿈터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으며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하학열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오늘은 인수위원회 업무가 시작되고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군정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받아 민선 군정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공무원들에게도 “현재 군정 흐름을 하나도 숨김없이 빠짐없이 전달해 달라”라며 “인수위원들과 함께 인수인계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인수위원회는 첫날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청렴도와 국·도비 확보, 공약 이행 관리, 예산 1조 원 시대 실현 방안 등을 점검했다.위원들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배경과 청렴 노력도 개선 방안을 질의했고 담당 부서는 “올해는 청렴 노력도 모두 2등급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은 군비 확보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체 세입 확대 방안을 질의했다.담당 부서는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 유치를 통해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담당 부서는 “연간 7~8건 정도 자문이 있었지만, 활발한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공약 이행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담 조직 필요성이 제기됐다.빈영호 위원장은 “27개 부서 공약을 담당자 한 명이 총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민선 9기 공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공약 추진 TF팀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예산 1조 원 시대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전략도 강조됐다.담당 부서는 “현재 예산 규모가 8천억 원대인 만큼 1조 원 달성을 위해서는 국·도비 5천억 원 이상 확보와 대형 프로젝트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진 인구청년추진단 업무보고에서는 대학 등록금 지원과 청년 일자리, 출산장려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위원들은 대학 진학자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담당 부서는 “지역에 남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라며 “IT와 농축산물 가공, 청년 창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해서는 명칭 변경과 이용 요금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위원들은 “스포츠팀 숙박 유치를 위해서는 일반 숙박시설과의 가격 차이를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출산장려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들은 “인구소멸지역인 고성이 창원시보다 지원 규모가 적어서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양육수당 등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추진단은 “현금성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제한이 많다”라며 “다른 시군 사례를 참고해 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답변했다.인구 증가 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담당 부서는 “출생아는 연간 80명 수준인 반면, 사망자는 700~800명에 이르고 대학 진학 등으로 청년층 유출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단순한 인구 증가보다 정주 인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위원들은 고성에서 일하면서 외지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공무원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은 “낮에는 고성읍에 차량이 많지만, 저녁이 되면 한산해진다”라며 “고성에서 일하고 외지로 퇴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발전소와 대기업 근로자들이 고성에 주소를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인수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등 2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이달 30일까지 공식 활동을 마친 뒤 활동 결과와 민선 9기 군정 방향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7월 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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