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는 11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의, 통영시가 제출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통영시 민생회복지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됐다.통영시의회는 11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의, 통영시가 제출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조례안 심의에서 최미선 의원이 ‘조례안 보류 동의안’을 제출해 거수표결을 진행, 최미선, 김혜경, 전병일 의원이 찬성, 노성진, 박상준 의원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 결과 찬성 3, 반대 2표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다.해당 안건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국민의힘 노성진, 김미옥, 박상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혜경, 최미선 의원, 무소속 전병일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미옥 의원은 불참했다.민생회복 지원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만큼 의장 직권으로 12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이날 조례안 관련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국민의힘 박상준 의원은 “현재 국제유가, 세계 정세에 따라서 시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줄 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예산집행을 신속히 해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은 적기에 지급해야 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시기적으로 빨리 지급하는 것이 민생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개진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혜경 의원은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12만 시민이 선택한 새로운 시장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고 금액은 상이하나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시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시장님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조례 자체를 보류했다가 새로운 시장님 임기와 함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대립했다.더불어민주당 최미선 의원 역시 “선거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분들도 계셨다. 특히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위해 보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무소속 전병일 의원은 “지금 통영시가 경남도민지원금, 고유가지원금 지급에 엄청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통영시 민생지원금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원을 떠나서 30만원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인생이 바뀐다거나 큰 사업을 한다거나 은행 독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다. 조례 자체도 철회돼야 하고, 타당하긴 하지만 시기상 맞지 않기에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노성진 의원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들, 통영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30만원이 아니라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주셨으면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6.3 지방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내건 민생지원금 관련 공약. 한편 통영시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의와 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영시의회에 제출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동발 전쟁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통영시는 전쟁의 여파로 인한 물가상승과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근거 및 재원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을 덧붙였다.실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 통영시의회에 제출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최종 제출됐다.제출된 추경예산 안은 기정대비 651억원 증액된 1조653억원이며, 예산안에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351억원, 고유가피해지원금 174억원, 경남도민생활지원금 119억원, 기타 국·도비 성립 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문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데 있다.강석주 후보는 민선 7기에서 시작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오는 8월 1인당 3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고, 천영기 후보는 민선 8기에서 모아둔 전입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1인당 30만원식 6월 20일경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통영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절차 이행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회 당선인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낙선해 시민의 심판을 받은 천영기 현 시장은 자숙하기는커녕, 임기 종료를 고작 20여 일 남겨둔 시점에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졸한 ‘임기 말 곳간 탕진 작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통영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절차 이행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회 당선인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낙선해 시민의 심판을 받은 천영기 현 시장은 자숙하기는커녕, 임기 종료를 고작 20여 일 남겨둔 시점에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졸한 ‘임기 말 곳간 탕진 작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이들은 “천 시장은 임기가 불과 20여 일 남지 않은 곧 물러날 ‘과거의 의원들’을 모아 단 이틀만에 통영시 재정 자산의 핵심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백억원을 한번에 털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는 새로 출범할 민선 9기 시정의 재정 계획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책임한 대못 박기이자,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곳간을 비워버리겠다’는 식의 보복 행정에 불과하다. 임기가 끝나가는 과거의 권력이 통영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민선 9기 출범 후 8월 지급’을 강조한 이들은 “강석주 당선인은 민생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 시장의 독단적인 30만원을 넘어 철저한 예산 구조조정과 세입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33만원 민생지원금을 약속드렸다. 낙선해도 6월 중 무조건 집행된다고 호언장담하며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사법 리스크로 내모는 행태를 멈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