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명동의 한 도로변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쌀이 무더기로 버려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복지 지원 물품이 길거리에 버려진 사실에 층격을 나타내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수급자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0일 심석도 명동 이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양산시 명동 세정길5 인근 도로변에서 10㎏들이 쌀포대 11개와 함께 약 4포대 분량의 쌀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쌀은 약 3m 구간에 걸쳐 흩어져 있었으며, 누군가 유통기한이 지난 정부 지원 쌀을 일부러 쏟아 부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확인을 마친 뒤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쌀의 출처와 투기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현재까지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한 양곡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식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인근 주민들은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쌀을 헐값에 매입해 닭 사료용 등으로 되파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쌀이 버려진 경우는 처음 본다"며 "아무리 쌀값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정부 지원 쌀이 버려졌다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소비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수급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단투기를 넘어 복지 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수급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양곡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의 소비 패턴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식생활 다양화 등으로 인해 지원 물량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공급 체계 마련과 함께 지원 물품의 부적절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현금성 지원 확대와 선택권 보장, 수요 기반 지원 방식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저야 한다고 했다.한편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물품이 길가에 버려진 사실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