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은 지난 12월31일,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호 특집으로 지난 함양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정민수 주간함양 독자참여위원회 위원장,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의장과 민선 8기 중점 사업부터 함양군의 정책 전반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직함 명칭은 대담 편의상 ‘위원’으로 통일했다. 해당 영상은 함양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대봉산 휴양밸리 민간 위탁 운영 본격 추진 함양군이 대봉산 휴양밸리의 민간 위탁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카이랜드는 시설 관리를 군이 직접 맡고 운영만 민간에 위탁하며, 캠핑랜드는 운영과 관리를 모두 민간에 맡기는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정민수 위원은 현재 일부 위탁과 일부 직영 방식을 채택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설 관리공단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끝에 현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민간 위탁이 수익성을 개선하고 대봉산 휴양밸리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한, 스카이랜드와 집라인 등 주요 시설이 이미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그는 민간 위탁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민간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간과 행정 간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서필상 위원은 민간 위탁 운영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봉산 휴양밸리는 국민 복지보다는 관광 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민간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경우 고용의 질 저하와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운영 시 지역 이미지와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민간 운영이 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 위원은 또한, 대봉산 휴양밸리가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면서 “군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광객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군 행정이 지나치게 이 사업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민수 위원은 “2026년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를 감안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필상 위원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함양군의 다른 복지와 환경 사업에 소외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 개발과 환경 갈등 속 행정의 방향성은?함양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함양 사계포유 사업과 벽소령 도로 개설 사업이 주민 갈등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지만, 환경 파괴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서필상 위원은 함양 사계포유 사업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공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주민 배제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정착을 우선시하는 사업 구조가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모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정민수 위원은 “사계포유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경쟁률 10대 1을 뚫고 선정된 유망한 공모 사업으로, 2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 초기 주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행정은 공모 사업 선정 이후 사업 계획을 수정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이 상림과 대봉산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벽소령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서필상 위원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다. 지역 주민은 생계 문제를 이유로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지리산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로 개설이 남해안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관광객이 함양을 단순히 지나치는 경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개발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민수 위원은 벽소령 도로 개설의 역사적·지역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도로는 단순히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 역사적 이동 통로를 복원하며, 남해안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환경 영향 평가와 예산 확보, 사업 추진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의 장기적 추진 계획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지역 소멸의 우려 속에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두 위원은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에 동의했다. 서필상 위원은 “공공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 역할”이라며, 군이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민수 위원은 “행정은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과의 대화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갈등을 조정할 민간 조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3. ‘오르고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 본격 시작함양군이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오르고 함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함양군 내 천고지 이상의 명산 15개를 등반한 뒤 스마트 인증 앱을 통해 인증하면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사업으로 이를 선정하고, 등산로 정비와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정민수 위원은 이 사업이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산악 등반은 특정 계층이 즐기는 활동이므로 대중성이 약하다”며, “등산객이 완등 인증만을 목적으로 방문한 뒤 바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숙박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공 등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위원은 “행정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주민, 관광 전문가, 청년 조직 등이 참여하는 민간 관광 조직(DMO)을 구성해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광 조직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연간 약 6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관광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산악 안전사고 예방과 입산 통제 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필상 위원은 ‘오르고 함양’ 사업이 함양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군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고지 이상의 산은 특정 산악 동호인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대중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 사업은 소수의 산악 애호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관광 사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서 위원은 또한 “산악 관광은 자연 그대로의 보존이 중요하다”며, 지나친 등산로 개발과 인프라 조성이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군은 등산로 정비와 같은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 단체나 산악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4. 종합청렴도 최하위… 개선 방향은?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함양군이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평가 대비 두 단계 하락한 결과로, 경남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다. 특히 민선 8기가 청렴도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점에서 이번 결과는 군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서필상 위원은 함양군의 청렴도 하락 원인으로 전임 군수 시절의 부패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수 한 사람이 구속되면 관련된 사업과 공무원들이 연관되며 청렴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사업 연계가 반복되며 함양군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청렴도 평가 방식이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나 과거의 부패 사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체계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반복적인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문화를 포함한 지역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민수 위원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가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청렴 체감도는 민원인이 느끼는 금품 관련 청렴도를 측정한 지표로, 이 부분이 두 단계 상승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함양군 공무원들의 개선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패 실태’에서 10점의 감점을 받은 점이 결정적인 하락 요인이었다고 분석하며, “공직 사회에서 그간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결과가 나와 공무원들에게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와 서비스가 청렴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이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과 공정한 행정 서비스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청렴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필상 위원은 청렴도 평가의 개량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특정 사건이나 일탈이 청렴도를 급격히 하락시키는 방식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노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함양 공무원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청렴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위원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업무 태도 변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정 위원은 “불공정한 민원 처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서 위원은 “지역 내 반복되는 선거와 사업의 연결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5. 공공건물 실효성 논란, 목적에 맞는 운영과 활용 필요함양군이 공모 사업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건물을 건립해 왔지만, 일부 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목적 부합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초과학관, 토속 어류 생태관 등 일부 시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정민수 위원은 과거 공공건물 건립의 배경을 설명하며, “1990년대 지자체 시행 초기에는 외부 자원을 유치하고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많은 공공건물이 건립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공공건물은 공공 목적이 우선되다 보니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표 사례로 약초과학관과 토속 어류 생태관을 언급했다.그는 약초과학관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선정으로 초기부터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공모 사업을 통해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운영이 단순히 입주자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시설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문화예술 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영화관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필상 위원은 공공건물 건립이 민선 기수별로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군수 교체와 함께 특정 트렌드에 따라 건물이 지어지고, 그 목적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약초과학관, 토속 어류 생태관뿐 아니라, 상림 내 산양삼 진흥센터, 도시재생 거점센터 등을 예로 들며, “공모 사업을 통한 건립이 항상 지역에 적합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을 바에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며, “소모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대신,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하의 모심학교와 같은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임시로 거주하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 역시 청년층을 위한 시설 활용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공공시설이 군민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 청년 정책, 지역 청년의 정착과 통합을 목표로함양군은 청년 세대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세대로 보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왔다. 민선 8기 들어 청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며, 청년 정책 네트워크 출범과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 등 청년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존재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서필상 위원은 청년 정책의 핵심은 외부에서 청년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양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함양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함양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년 졸업생들이 함양을 떠나지만, 이들을 잡는 정책이 부족하다”며, “지역 내 가업을 이어가는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위원은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끼리만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없다면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 교육 공동체나 다양한 지역 활동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교류하며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민수 위원은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함양군이 주거와 취업 지원 등 청년 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거 문제와 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위원은 청년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양 청년 네트워크나 지리산 이야기 축제처럼 전국의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활동은 함양을 청년 친화적인 지역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은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양 청년 포털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플랫폼은 정책 제안과 설문 조사 등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7. 교육·출산·돌봄 지원 함양군은 교육, 출산, 돌봄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며 도서관 이전 신축, 청소년 꿈 드림 바우처 지원 사업, 함양 미래교육지구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문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정민수 위원은 교육과 출산, 돌봄 지원 정책의 핵심은 예산 확보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을 위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기금이 돌봄과 교육, 육아 지원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함양의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 취업,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 용역업체와 콘텐츠 개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서필상 위원은 교육 정책에서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문고 육성과 대학 진학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살아갈 인재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성인이 되어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양 제일고 출신들과 지역 기업, 행정이 협력하여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문대학교 견학 프로그램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은 지역 소멸 문제를 단기적인 인구 증가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부모와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함양이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지원 정책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지원과 학습 환경 제공, 부모와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