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3월중 의원간담회 톺아보기  통영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통영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하는 기존 현행안에서 7명 이내 위원 선임으로 구성·변경하는 것을 두고 마찰을 일으켰다. 통영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선임하겠다는 안을 앞서 지난 1월 간담회 당시 토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현행 의장 제외 예결위 위원 구성을 12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7명의 소수 의견보다는 12명이 참여한 심의가 공정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열린 3월중 간담회에서 4월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구성의 건을 두고 또 다시 의원들이 논쟁했다. 특히 위원 선임안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장 3명을 비롯 위원회별 2명을 각출하는 방식으로 선임, 그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이다. 실제로 선임대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태균 기획해정위원장, 김희자 의회운영위원장, 배윤주 의원, 조필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일 의원, 최미선 의원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인 체제가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초선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7명의 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된 최미선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부담감을 토로, 사의를 표했다. 배윤주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잘 따져보라고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역할을 맡겨 놨다. 이전 의회에서는 작은 티끌이라도 잡아서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예산을 감액해 왔다. 의원님들이 정당이나 유·불리를 떠나서 의회 위상을 놓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의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원 전체가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회의 다양성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미옥 의원 역시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가 아니면 타 상임위원회 예산을 잘 알 수 없다. 예산을 다 챙겨보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저 역시도 4선 의원이지만 부족하다. 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장 제외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타 위원회 사업 흐름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선 의원들의 심의 과정을 초선 의원들이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12명 위원 선임 현행안 유지에 힘을 실었다. 김혜경 의원도 “현재 예결위원 선임을 보면 초선 위원장 세분, 재선, 3선, 4선 의원으로 구성, 7명중 5명이 초선의원이다. 통영시 예산을 심의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만이 시민들로 하여금 원망을 사지 않을 수 있다. 통영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기존 안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의원은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서두를까하는 생각도 했지만 앞선 간담회 불참자로서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분란까지 발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12명이 들여다보는 것과 7명이 들여다보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반면 전병일 의원은 “지금 통영시의회 현실이 50% 이상이 초선인데 초선이라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선 의원이라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의지의 차이일 뿐이다. 무엇보다 의장이 주재한 회의 안건을 다시 뒤집는 것은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수의견도 존중돼야 마땅하긴 하나 의견이 나뉨에 따라 의회의 위상의 문제이기에 본회의에서 찬반 의견을 묻자”고 주장했다. 이에 신철기 부의장은 “핵심은 예결위원을 7명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12명이 하는 게 좋겠냐고 하는 것이다. 내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본회의 표결을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간담회 자리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간담회는 서로 토론을 하는 자리다. 의원들끼리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배도수 의장은 “초선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의정활동 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초선의원들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준비를 1월 달부터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시에는 의사를 표명을 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말씀을 하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수로 운영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선임, 운영하겠다”고 못 박았다. 통영시의회는 지난달 31일 특별위원회실에서 3월중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구성의 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고했다. 집행부 보고사항으로는 ▲통영시-이탈리아 나폴리시 우호교류 추진관련 보고(행정과) ▲NC다이노스 야구단 통영시 광고 추진(체육지원과) ▲윤덕주배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 개최 계획(체육지원과) ▲트라이애슬론 국제대회운영 컨퍼런스 추진 계획(체육지원과) ▲통영체육청소년센터 화재 피해 복구 계획(체육지원과) ▲통영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추진(교통과)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계획(해양산업과)　▲통영창의마을학교 추진 계획(평생학습관) ▲공모사업-2025 장르별 시장 거점과 지원 사업(문화예술과) ▲공모사업-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해양관광과) 총 10건을 청취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활동 위축 우려” 의회사무국 “국회서 상임위원회 수정안 원안으로 의사 운영”김미옥 의원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본회의 일반의안 의결 시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됐을 경우, 원안 표결 문제에 있어 집행부 등 본래 제출된 의안을 원안으로 볼 것인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수정안을 원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회의규칙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춘희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본회의 수정안 처리 시 위원회 수정안은 원안과 수정한 부분을 합친 하나의 안건으로서 부결 시 그 안건 자체(원안 포함)가 폐기된 것으로 본래 제출된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미옥 의원은 “단서 조항의 핵심은 최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해석하면 의원들의 표결 기회를 제한하고 의사표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때로는 원안이 더 좋을 때도 있는데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특히 경기도는 단서조항으로 운영하다가 전체 의원들의 의견대립 가능성에 지난 2021년도에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이 흔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을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빈대 한 마리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 부결된 수정안 때문에 원안까지 표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일 의원은 “의원들의 의사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의회 직원들이 고생해서 올린 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전문위원은 “상임위에서 통과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넘어갔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표결을 붙일 경우도 있다.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는 원안을 과연 상임위원회에 최초로 넘어왔던 원안을 본안으로 볼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건을 본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고 의사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할 시를 대비해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위해 단서조항을 짚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NC다이노스 야구단 광고…3억5천90만원 투입통영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통영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NC다이노스 야구단에 광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영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억5천90만원이다. 광고는 NC야구단 선수 유니폼 좌측가슴 상단에 ‘통영시’ 브랜드슬로건 및 통영시를 표기, 포수후면 영역(고정보드)에는 ‘투나잇 통영’, 외야펜스 1구좌 ‘바다의 땅 통영’, 외야LED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도시, 통영’과 ‘청정바다, 수산1번지 통영’ 문구를 노출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도 오는 9월부터 추진한다. 소요예산은 연간 24억원으로 6~18세(어린이·청소년)에 해당되는 국민이 대상이다. 특히 사업대상들은 지역과 횟수 제한 없이 운영된다. 적용구간은 통영시 시내버스(온정버스, 도서공영 포함) 전체 노선이다. 2025년 1월 기준 통영시 전체 인구 11만8천250명 중 어린이(6~12세)는 6천753명(5.71%), 청소년은 7천794명(6.59%), 중학생(13~15세) 4천14명(3.39%), 고등학생(16~18세) 3천780명(3.20%)를 차지한다. 손실보상은 운송업체에 재정지원금으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익 감소분을 보상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내버스 이용율이 증가하면 버스요금 수익금도 증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