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통영시 행정사무감사 1일차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신철기 의원은 “올해 당초예산이 8천50억원에 재정자립도는 13.06%다. 조정교부금의 감액은 물론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힘들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 대책이 있는가. 특히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더불어 이월금액들이 정상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구정책과 관련해 “시장-부시장-간부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제조업 유치를 비롯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주변여건을 마련해야 만이 인구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보탰다.김희자 의원은 “청년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는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포장마차도 참여 셀러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년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성격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더불어 통영시청년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배윤주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이행현황 점검을 주요골자로 구성된 ‘통영시 주민배심원 회의’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통영시 주민배심원 회의는 민선 8기 통영시장 공약의 이행현황 점검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배 의원은 “물론 배심원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정해지고 나면 시민들과의 약속이다.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공약이 폐기되거나 조정되는 부분에 30명의 배심원으로 충분한가. 심의기관도 아닌데 주민 배심원들의 의견만으로 공약의 조정, 폐기를 결정할 수 없다. 특히 결정이나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야 한다. 이행평가단이든 배심원이든 주민의 일부일 뿐”이라고 질책했다.이어 “평가단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자문은 자문일 뿐 공약의 변화가 있을 때는 책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약 변경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 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됐다. 그 의미는 대부분 통영시가 본예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라는 점이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민제안정책 350건 중 채택 10% 불과청년참여기구 운영 실질적 변화 꾀해야통영출신 국회의원 협조, 예산확보 총력조필규 의원은 “국민제안정책도 그냥 단순하게 업무처리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주민제안정책 350건 중 채택된 것이 10%도 안된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나름의 좋은 제안도 있었는데 왜이렇게 비제안이 많은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기획을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좋고,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나아가 “통영시가 청년참여 정책기구를 5개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왜 변화는 없는지 안타깝다. 청년마을사업 역시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에서 어떠한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는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청년이 창업을 하면 강소기업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호 의원은 “기획예산실에서 기존 해왔던 사업 말고 혁신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꾸준히 해왔던 것 말고 새로운 것이 섞여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 붙이니 변화가 없고 바뀌는게 없다. 기획예산실에서 주도하고 추진해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창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 의원은 “여야와 정치색을 떠나 통영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오직 통영시민만을 보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통영에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의논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을 펼쳐야 한다. 예산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공보감사실 감사에서는 신철기 의원은 “통영시 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했다. 청렴도는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기에 통영시에도 영향이 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청렴도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윤주 의원도 “통영시가 청렴도 평균을 유지해야 하는데 2등급이나 하락했다. 청렴도 수준이 올라가야 할 시점에 2등급이나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고 공보감사실장에게 물었다.이에 신종덕 공보감사실장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단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2등급 하락 원인도 12개 지표 항목 중 결과적으로 하반기 보고서 작성하면서 포인트를 잘못 짚은 점, 상급기관 감사에서 감사로 감점요인이 발생했고 전년도 대비 점수를 낮게 받으면서 청렴도가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해 받았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시책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배윤주 의원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인사운영 협약체결에 의해서 교류가 이뤄졌는데 실제로는 동의 없는 인사파견이다. 이는 통영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사례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즉 통영의 양면이 부딪혀서 갈등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런 인사문제는 마찰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통영시 행정과와 통영시의회 사무국의 역할이자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중심이 명확해야 만이 차기 선출직들이 오더라도 양면이 잘 어우러지고 든든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정광호 의원은 “인사 관련해서 본청 인사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남녀 성비 차이가 심각하다. 어느 곳은 남자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해소돼야 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신철기 의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6급 공무원들의 무보직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