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제23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태균·최미선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KTX 통영 역세권 및 배후 도시 조성 관련 용남~무전 간 도로건설 사업 추진계획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향후 집행계획 ▲북신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 추진 상황 및 활용계획 ▲산양파크골프장 관련 공인인증 규격 기준 미달 대책 및 대체 부지 검토 및 타당성 평가 내용 등을 질의했다.특히 이날 ‘산양파크골프장’ 관련 질의에 나선 최미선 의원과 천영기 시장이 공방을 펼쳤다. 최미선 의원이 ‘최초 계획 수립 시 사업 부지에 시장 친인척 토지가 포함됐던 경위와 수정안 제출 시 해당 부지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자, 천 시장은 “산양권역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위치라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친인척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본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선정된 위치에 친인척 토지가 포함돼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최미선 의원이 ‘최초 계획 수립 시 사업 부지에 시장 친인척 토지가 포함됐던 경위와 수정안 제출 시 해당 부지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자, 천 시장은 “산양권역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위치라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친인척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본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선정된 위치에 친인척 토지가 포함돼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사업계획 상 경기장 면적이 공인인증 규격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에도 “대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크골프장 공인을 위한 조사기준표 항목을 보면 면적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18홀 기준 2만6천㎡ 이상인지를 통해 적합, 부적합을 체크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대해 협회에 질의한 결과 조사기준은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면적으로 총 43개 항목의 조사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공인 구장 인증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니며 조성된 구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인여부를 결정한다고 알고 있다. 공인 및 검정규정을 준수해 실시설계를 진행해 공인인증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천 시장은 “산양읍 삼덕리 일원 산양 파크골프장 입지 적정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비교 부지들과 객관적인 비교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과업을 진행했다. 산양읍 남평리 구 쓰레기매립장 부지 등 8개소를 교통여건, 부지여건, 사업추진 용이성, 사업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 그 결과 현재 사업 예정지인 삼덕리 일원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이 향후 유사 사업 진행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반대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면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김태균 의원은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김태균 의원은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의 추정 총 사업비는 183억여 원으로 연장 250m, 폭 20m로 개설될 예정이다. 그간 통영시는 시가지 내 상습정체 구간인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 민선 8기 들어 2022년 27억원, 2023년 8억원, 2024년 10억원, 올해 30억원 총 75억여 원을 편성해 전체 사업구간의 절반인 13필지 10동의 보상을 완료했다.6월 중 보상완료 구간의 지장물 철거 공사를 본격 시작, 철거 공사의 마무리 시점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에 공사가 준공되면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의 상습 정체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천 시장은 “잔여구간인 설레임호프에서 장대사거리까지는 13필지 11동의 토지 및 지장물이 있다. 예산 편성을 위해 가감정 한 결과 약 84억여 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잔여부지 매입, 영업권 보상 및 이주비 등을 포함하면 총 37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돼 총 추정사업비는 2020년 당초 사업계획 시 추정한 146억원에서 37억원 정도 증액된 18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잔여 구간의 보상 및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약 107억원으로 통영시 한해 세입예산 기준 14%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읍·면·동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단기간에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잔여부지의 구체적인 보상 및 철거시기를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시의적절한 예산 투입으로 잔여 구간 또한 신속하게 보상하고 도로 개설을 완료해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 관련 용남~무전간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기관과 협의해 역세권 개발의 기초가 될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기본구상(안)을 포함한 경제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중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필요시 예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에 투자 선도지구 지정 고시, 2027년에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마친 후 2030년에 성공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남~무전간 도로건설사업’은 2022년 12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 교통 현황 조사 결과 원문~죽림 구간 서비스 수준은 A~F등급 중 E에 해당하는 정체 구간으로 분석됐다. 향후 남부내륙철도 개통 이후는 통영역 주변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다.용역 분석 결과에 따라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왕복 2차로 도로를 우선 추진, 향후 통영 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 및 상위 도로(지방도 1021호선) 승격 여부에 맞춰 왕복 4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천 시장은 “현재 용남~무전간 도로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전체 용역비 14억5천만원중 7억원을 2025년 1회 추경 사업비로 확보해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2027년에는 공사를 착공, 남부내륙철도 개통 시점보다 먼저, 도로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북신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관련 추진상황과 활용계획 질의에는 “이번 지정은 북신항이 단순한 소규모 어항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어업 거점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국비 약 266억원 규모로 공모 신청하도록 규정, 주민 의견수렴, 멍게수협과 협업하며 민간 부분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 시너지 효과를 증대 시키는 등 사업 내용을 내실 있게 수립해 예비 대상항에 선정된 10개 어항 중 5위로 평가됐다”고 말했다.이어 “선정된 10개 어항 중 5위까지는 올해 중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266억원에서 76억원이 증액된 342억원으로 반영돼 어항의 기반 시설, 기능 시설, 편익 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1차로 어선 전용부두, 피항 부두, 하역장 등을 조성해 어업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생계기반이 강화된 국가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