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 공모사업‘한산신문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①지난달 30일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인근 방파제 바닷속에 방치된 폐해수관.‘한산신문 2025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바닷속 해수관 실태 추적을 위한 현장취재가 지난달 30일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인근 방파제에서 본격 시작됐다.한산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바닷속 폐해수관 추적기 Part 2’를 진행한다.올해 처음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이날 현장에는 통영 바닷속 폐해수관과 해양쓰레기에 대한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공론화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통영시의회 김미옥, 김혜경, 최미선, 배윤주, 박상준 시의원,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김윤모 소장과 이상주 주무관, 통영시 건설과 항만시설팀 이창오 팀장, 통영시 해양산업과 해양정책팀 김광수 팀장, 통영해양경찰서 방제과 윤석민 주무관, 홍보계 윤우상 경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이사장과 박정용 사무국장, 한산신문 허도명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 폐해수관의 제도적 맹점을 논의했다.올해 처음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이날 현장에는 통영 바닷속 폐해수관과 해양쓰레기에 대한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공론화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해수인입관은 수산물 수족관 등에 바닷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되는 해수관이다. 문제는 폐해수관의 사용이 끝난 후에도 완벽하게 수거 및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바닷속에 방치된다는 점이다. 폐해수관 주변에는 해조류와 잘피 군락지, 치어 산란장이 밀집해 있어 해양생태계 파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해수관의 관리 주체는 관의 지름(100mm)과 용도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등으로 나뉘어 있어 행정적 책임도 분산돼 있다. 해수관이 100mm 이상이면 경상남도가 최초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고 이후 연장 허가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한다. 흔히 횟집에서 쓰이는 100mm 미만의 관은 통영시 보건소에서 인허가를 해준다.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연1회 희망사업지를 선정해 해양 침적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 행정에서는 폐해수관에 대한 철거 여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이사장은 "행정은 서로 책임만 미루고, 폐해수관은 여전히 바다에 있다. 사용자도, 행정도 바닷속에 버려진 폐해수관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이사장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해저에 폐해수관이 다수 발견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철거는커녕 전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 정량동 방파제의 경우 폐해수관들 대부분이 지름 100mm 이상인 관이다. 행정은 서로 책임만 미루고, 폐해수관은 여전히 바다에 있다. 사용자도, 행정도 바닷속에 버려진 폐해수관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윤모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에서도 폐해수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관인지, 쓰지 않는 관인지 구분이 어렵다. 100mm 이상 해수관은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 바닷속에 버려진 폐해수관은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모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도 폐해수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관인지, 쓰지 않는 관인지 구분이 어렵다. 100mm 이상 해수관은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 바닷속에 버려진 폐해수관은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겠다”고 강조했다.김미옥 시의원 "폐해수관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남도에서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예산에 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김미옥 시의원은 “바닷속 폐해수관에 대해서 지난해도, 올해도 매년 반복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관계 업체 및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폐해수관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남도에서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예산에 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박상준 시의원은 “해수관의 구체적인 역할 구분이 필요하고, 담당자도 명확히 구분해서 간담회에 참석했으면 한다. 담당자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준 시의원은 “해수관의 구체적인 역할 구분이 필요하고, 담당자도 명확히 구분해서 간담회에 참석했으면 한다. 담당자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광수 통영시 해양산업과 해양정책팀 김광수 팀장은 "허가 시 사업 종료 후 철거 의무 안내 등 사전 고지 조치가 필요하며, 신고제 도입, 실명제 강화 등 해수관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광수 통영시 해양산업과 해양정책팀 김광수 팀장은 “공유수면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업무는 구분돼 있다. 바다, 육지 부분에서 해상 경계선 라인까지 모든 관할 업무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한다. 해수관 문제가 100mm 이하 관일 경우, 이는 횟집에서 사용하는 소형 관으로 보건소 허가 사항이다. 허가 시 사업 종료 후 철거 의무 안내 등 사전 고지 조치가 필요하며, 신고제 도입, 실명제 강화 등 해수관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허도명 한산신문 대표는 "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의원과 관련 행정기관들이 함께한 만큼 이제는 바닷속 폐해수관이 수거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발언했다.허도명 한산신문 대표는 “오늘의 간담회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이다. 한산신문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돼 바닷속 폐해수관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취재다. 지난해부터 폐해수관 실태를 공론화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유감스럽다. 이제는 실제로 폐해수관을 철거하고, 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의원과 관련 행정기관들이 함께한 만큼 이제는 바닷속 폐해수관이 수거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발언했다.글·사진=강송은·박초여름 기자편집=배선희 기자총괄=김봉애 총무부장후원=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바닷속 폐해수관, 즉각 수거‘해양생태계’ 복원해야”-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박정용 사무국장“바닷속 방치된 폐해수관에 따른 침적쓰레기 수거에 대해 행정기관은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고, 공론화를 통해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의회 등은 협업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통영 동호항 인근 해역에서도 해수관 방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30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사용 불가능한 청호수 형태의 노후 폐해수관은 수거되지 않은 채 방파제 위에 방치돼 있었으며, 일부는 밧줄로 묶여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 등 여전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수중촬영 결과 바닷속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용 중인 해수관과 쓰지 않는 폐해수관들이 얽히고 엉킨 채 방치돼 있었고, 저질 내에는 퇴적물과 해조류, 각종 부착생물로 덮여 있었다. 특히 부식이 심각해 해양 오염 우려가 큰 상황으로 확인됐다.또한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주변에는 굴 양식에 사용된 스티로폼 부표와 로프 등 어업용 해양쓰레기, 생활 쓰레기까지 무더기로 방치돼 있었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해 6월 12일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박정용 사무국장은 “사용기간이 경과된 폐해수인입관이 바닷속에 방치돼 폐해수관과 플라스틱 박스, 폐통발등과의 얽힘으로 인해 침적쓰레기로 남아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동호항 일대 방치된 폐해수관은 시간이 흘러 침적쓰레기로 변한다. 예전 뿌리식물인 잘피(Seagrass) 서식지였던 동호항은 현재 폐해수관으로 인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박 사무국장은 “해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3~5년 단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폐해수관을 걷어내고 새 해수관을 설치해야 함에도 행정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 횟집 해수인입관 설치시 실명제 도입의 시급성 및 입법화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는 “통영이 수산1번지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바닷속에는 수산물 가공 공장 및 수입업체 업자들이 버린 폐해수관으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한산신문의 ‘바닷속 폐해수관 추적기 Part 2’를 계기로 통영시가 폐해수인입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거 및 복원해 해양생태계가 회복되는 ‘바다의 땅 통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