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톺아보기제2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2일 개회, 29일까지 일정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수정 없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할지 기대가 모아진다.의원들은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을 비롯 지역축제 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무료선박 운영,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을 위한 토대 마련,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 주목받고 있다.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영시 중장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과 알선, 사회공헌활동, 여가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는 통영시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다. 통영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더불어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교육사업 관련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영시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전병일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범죄 대응 활동 등에 대해 특별·긴급방범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이를 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다.조례가 제정되면 통영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조성·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보전 지역의 관리방안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 위한 교육·홍보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활용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며, 태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김희자 의원 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시 교통 혼잡 해소와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선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광객 편의 증진과 축제 종료 후 추진단체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등의 보고 기한을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