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5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이제 관용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이재명표 실용주의와 입법강행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먼저 신성범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지만 극단적인 대립만 이어가고 있는 정치가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당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활동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한술 더 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 담보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에 근거가 없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표 실용주의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을 강조하지만, 현실 정치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반성장 법안을 마구잡이로 강행처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실용정책은 듣기 좋은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결에서 관용과 자제를 강조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거대의석을 무기로 여야간 이견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신 의원은 “강성지지층만 업고 가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고 모든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총리가 정치적 기조 관련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신성범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상유출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신의원은 “구치소내 수감영상 외부 유출은 상대를 악마화하고, 모욕과 망신을 주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최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영상 유출 관련, “조속한 진상조사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신성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태가 민주당에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정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선의 합의를 이끄는 노력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의 신성범 국회의원입니다.[모두발언]ㅇ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ㅇ 그사이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ㅇ 국가는 위기인데, 정치가 과연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때문입니다.ㅇ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자의 위치에서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ㅇ 북한, 중국, 러시아의 3자 동맹은 천안문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ㅇ 북핵 전력이 고도화 되고, 재래식 전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ㅇ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ㅇ 내우외환! 나라가 자칫하면 벼랑 끝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입니다.ㅇ 하지만 국내 정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ㅇ 여당은 야당을 타도대상으로 못박고 아직도 위헌정당 해산 운운합니다.ㅇ 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ㅇ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으로 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에 국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ㅇ 정치가 문제입니다.ㅇ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내란 종식은 언제 가능한가](국무총리)ㅇ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 생각합니까?ㅇ 저는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강경 세력이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란을 조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ㅇ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 판단합니다.ㅇ 대한민국 일당 독재의 길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ㅇ 그 근거가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입니다.[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ㅇ 총리.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ㅇ 지귀연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ㅇ 과거 반민특위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모두 당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습니다.ㅇ 선배들은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진행한 것입니다.ㅇ 그런데도 이를 못 믿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활동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한술 더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 담보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ㅇ 수사와 기소는 특검이, 재판 및 판결은 특별재판부가 맡아 내란 재판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ㅇ 결국 특검에서 재판까지 별도트랙으로 여당의 일관공정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ㅇ 이는 삼권분립 위반입니다.ㅇ 이재명 정부에 국민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ㅇ 지난 12월 3일 당시 2시간 정도 상황을 겪었습니다.ㅇ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보면 8개월 이상 기간에 폭력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내란인지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이란 무엇인가?]ㅇ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실용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ㅇ 저 또한 가난한 집안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ㅇ 그런데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ㅇ 현실 정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ㅇ 현 정부는 본인들 급할 때는 기업인들을 불러들이고, 해외 출장에 동반시킵니다.ㅇ 그런데 뒤로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쟁력을 발목잡는 반기업·반성장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강행처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ㅇ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로봇주가 폭등했습니다. 고용을 줄이고 차라리 그 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것이 엄연한 시장의 해석과 반응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ㅇ 하지만 강성 지지층만 업고 가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ㅇ 정치 회복이 필요한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ㅇ 민심은 빠르게 변합니다. 민생을 챙기는게 필요합니다.ㅇ 민심은 호랑이와 같아 먹이를 줄때는 온순하지만 꼬리를 밟으면 물게 됩니다.ㅇ 옛말에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하여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고 했습니다.ㅇ 총리가 정치적 동반자로서 정치적 기조관련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길 희망합니다.ㅇ 국무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ㅇ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전직 대통령 모욕주기](법무부 장관)ㅇ 장관.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상 유출과 관련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ㅇ 구치소내 수감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은 상대를 악마화하고 모욕과 망신을 줘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부관참시와 다를바 없습니다.ㅇ 장관은 영상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마무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ㅇ 이제 정권교체를 넘어 관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ㅇ 이제 정권 교체로 서로를 향해 일삼던 보복의 악순환을 벗어나야 합니다.ㅇ 정치의 역할은 통합입니다.ㅇ 정책에는 좌우가 없어야 합니다.ㅇ 행정은 실사구시가 답입니다.ㅇ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든건 우리 국민들입니다.ㅇ 정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ㅇ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ㅇ 극단의 다수결로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ㅇ 윤석열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는 계엄으로 구속되었습니다.ㅇ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ㅇ 다수결 이전에, 반대편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ㅇ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ㅇ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50%가 넘습니다.ㅇ 이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ㅇ 민주주의의 적이 아닌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일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