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 공모사업‘한산신문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5한산신문은 지난 17일 통영시 폐해수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5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젝트 -바다 생태계 파괴 해수관 추적기 part2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통영 바다에 방치된 폐해수인입관 문제해결을 위해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자체 용역비 확보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목소리다.경상남도·통영시가 추후 예산 반영을 위해 협업하고, 폐해수관 수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정비 및 해수취수시설 확충,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한산신문은 지난 17일 통영시 폐해수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5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젝트 -바다 생태계 파괴 해수관 추적기 part2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영시 해수인입관 문제와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간담회는 통영시 해수인입관 문제와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한산신문 허도명 대표이사를 비롯 김태규 경남도의원, 신철기‧김미옥‧배윤주‧조필규‧정광호‧박상준‧최미선 통영시의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이사장‧박정용 사무국장,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황병두 담당사무관, 경상남도 해양항만관리사업소 김윤모 소장‧이상주 주무관, 통영시청 해양환경팀 이경진 주무관, 통영시청 해양정책팀 이시형 주무관, 통영해양경찰서 홍보계 윤우상 경위가 참석했다.김태규 도의원은 “100㎜ 이하 해수관이 법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가장 큰 문제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신고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통영시나 경남도에서 앞으로 전수조사 용역비를 만들어야 하고 수거 예산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규 도의원은 “100㎜ 이하 해수관이 법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가장 큰 문제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신고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통영시나 경남도에서 앞으로 전수조사 용역비를 만들어야 하고 수거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상남도 항만사업관리소 김윤모 소장은 “기관별로 허가를 맡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100㎜ 이상 해수관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횟집에서 쓰는 100㎜ 이하 관은 법적제재가 없다. 정량동의 경우 8개 업체에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조치를 해놨고, 미수동·정량동 업체에는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경상남도 항만사업관리소 김윤모 소장은 “기관별로 허가를 맡는 부서가 다르다. 100㎜ 이상 해수관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횟집에서 쓰는 100㎜ 이하 관은 법적제재가 없다. 정량동의 경우 8개 업체에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조치를 해놨고, 미수동·정량동 업체에는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해양환경공단 공문을 살펴보면 통영항이 2026년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올해 12월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업대상지에서 통영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미 도천, 미수, 정량 등 사업 대상지를 건의한 상태다. 살아있는 관은 잠수부가 직접 묶어 올려야 하고, 죽은 관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회성 청소로 끝나선 안 되고, 또 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해수집수시설 확충과 예산 확보를 공통 대안으로 꼽았다. 김윤모 소장은 “서호시장의 해수취수시설처럼 다른 지역들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국·도비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김태규 도의원은 “관련 법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100㎜ 이상과 이하의 관리주체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특히 100㎜ 이하 관은 허가 면제 대상이라 지금 물속에 몇 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통영시 차원에서든 경남도 차원에서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제를 도입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박상준 의원은 “해수관 인허가 시 실명제를 도입해 사용자가 직접 수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준 의원은 “해수관 인허가 시 실명제를 도입해 사용자가 직접 수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윤주 의원 및 다른 시의원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윤주 의원 및 다른 시의원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폐해수관 실태조사 예산 확보 및 전수조사 추진 ▲해수집수시설 단계적 확대 ▲법·조례 정비 및 실명제 도입 ▲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 ▲정기적 수거 체계화 등으로 논의가 모아졌다.허도명 대표이사는 “2년에 걸쳐 환경연과 함께 바닷속을 직접 들어가 봤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10배 이상 많은 침적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이렇게 바다의 땅이 훼손된 상태라면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통영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이 빠른 기간 내에 반영돼 폐해수관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허도명 대표이사는 “2년에 걸쳐 환경연과 함께 바닷속을 직접 들어가 봤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10배 이상 많은 침적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이렇게 바다의 땅이 훼손된 상태라면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통영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이 빠른 기간 내에 반영돼 폐해수관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철기 통영시의회 부의장은 "한산신문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멀리서나마 쳐다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상당히 책임감을 느낀다. 공무원할 때 99년 1월부터 2000년 1월부터 하수계장을 했기에 어느정도 흐름을 알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잘 강구해 통영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이사장은 "해양관리법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 범위에 따르면 100mm 초과든 이하든 전체다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게끔 바뀌었다. 경남도, 통영시 부서에서 이를 참고하셨으면 한다. 통영시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고, 업체에서는 버린 것을 인식하고 처리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자부담이든 행정의 지원 등 어떤 형태로든 폐해수관 수거 처리가 진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황병두 담당사무관은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해양환경공단에 찾아가서 이러한 폐해수관이 수거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미옥 통영시의원은 "통영시 조례의 경우는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추진해 보도록 노력 해보겠다"고 밝혔다.최미선 통영시의원은 "한산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비롯 참석자분들도 폐해수관 관련 사항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정광호 통영시의원은 "답답한 부분은 오늘 통영시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오지 않고 주무관이 와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해수집수시설을 충분히 만들지 않으면 폐해수관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해수인입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도 참여해 의논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조필규 통영시의원은 "바다에서 먹고사는 사람은 바다를 깨끗히 해야하는 것이 책무다. 이때까지 쌓여있는 폐해수관들을 누가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처리 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글·사진=강송은·박초여름 기자편집=배선희 기자총괄=김봉애 총무부장후원=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