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학술세미나가 최근 함양경찰서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함양경찰서와 한국경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기존 국가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성복’형 제도라면,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정장’과 같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연설(한상현 도의원), 3편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장석현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가 맡았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동수 교수(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치안환경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출동과 검거, 피해자 보호까지가 경찰의 일반적 업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라며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행정과 치안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공론화하고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심민규 교수(나사렛대학교 경찰행정학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치안 서비스의 공동 생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주민 참여형 치안 체제를 제시했다. 심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행정과 주민 참여 확대”라며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해야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한상철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는 ‘범죄 예방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스마트 치안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협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함양군 현실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방향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국민과 지역 주민은 여전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과거 검거 중심의 경찰 활동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를 많이 하는 경찰보다,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경찰이 진정한 예방 경찰”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장석현 교수를 좌장으로, 김창윤 한국경찰학회 학회장, 한상현 도의원, 권대근 군의원, 문남용 함양경찰서 범죄예방 계장, 이효균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주지호 사천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김근열 함양군 자율방범대연합회장, 오은진 함양군 녹색어머니회장 등 10여명이 참여해 자치경찰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한국경찰학회 김창윤 학회장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정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 제도가 확립되며 주민체감형 지역 맞춤 시스템을 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