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영·거제·고성 어업인 500여 명이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기업의 행위를 타도한다”“염소 피해 알고도 은폐시킨 한국가스공사는 책임져라”12일 통영·거제·고성 어업인 500여 명이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거·통·고 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가동으로 인한 소음‧염소 어업 피해 용역 수용 어민 결의대회’를 개최, “지연되고 있는 어업 피해 보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통영·거제·고성 어업인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의대회에 참석, “공기업의 횡포로 인해 황금 어장을 잃고 보상을 기다리다 작고한 어업인이 많다. 공기업의 책임 회피를 중단하라”고 소리 높였다.대책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11년 550억원의 선급금을 예치했지만 이후 소음‧염소 피해 용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속됐다. 2017년에는 가스공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 조사가 중단됐고, 2021년부터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이 2024년 6월 3일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소음 부분은 피해가 인정되니 용역 결과를 수렴하라고 판결했으나 염소 부분은 시뮬레이션 결과 오류로 판결돼 재용역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락스 성분인 염소로 인한 어업 피해는 또 다른 핵심이었다.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진 분쟁 과정을 설명했다.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진 분쟁 과정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어민들은 소송과 협의에 지쳤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스공사는 단 한 차례의 이행도 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생산기지 본부 운영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2008년 부경대학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17년동안 동안 6차례의 업무협의와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도 피해 보상은 진전이 없다. 한국가스공사는 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2008년 부경대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음과 염소로 인한 주변 어업 피해가 상당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가스공사측은 시뮬레이션 오류를 트집 잡아 2017년 9월 해양대학교를 상대로 용역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재용역 명령을 받아냈다. 소음 피해 부분 용역 결과가 나온 2017년 3월부터 보상금의 지체 상환금을 법정 금리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문철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소음 피해는 용역 결과와 법원 판결로 이미 확인됐다. 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됐는데도 가스공사는 근거가 없다며 지연하고 있다. 약정서상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연체금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문철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소음 피해는 용역 결과와 법원 판결로 이미 확인됐다. 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됐는데도 가스공사는 근거가 없다며 지연하고 있다. 약정서상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연체금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손병일 거제통영고성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가스공사가 바닷물에 투입한 염소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염소가 단백질을 분해해 어류의 산란과 성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이 문제는 어민 생존의 문제”라고 소리 높였다.손병일 거제통영고성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가스공사가 바닷물에 투입한 염소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염소가 단백질을 분해해 어류의 산란과 성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이 문제는 어민 생존의 문제”라고 소리 높였다.지홍태 굴수협 조합장은 “저도 20년 가까이 어민들과 함께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싸워왔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피해자를 외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어민들이 하나로 뭉쳐 반드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홍태 굴수협 조합장은 “저도 20년 가까이 어민들과 함께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싸워왔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피해자를 외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어민들이 하나로 뭉쳐 반드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가스공사가 어민들의 생계와 권익을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및 대구 본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 나갈 것을 예고했다.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관계자는 “공사는 통영기지 건설단계부터 현재까지 어업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70여 억원(거제·고성·통영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보상했다. 이후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으나 보고서 오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 후 공사는 어민대책위원회와 잔류염소 분야 재조사 및 패류소음 분야 보상에 대한 신규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패류소음 분야 보상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 또는 추가로 공사가 보상을 위해 2011년에 예치한 금액 중 잔액을 위로금으로 지급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속한 보상을 위해 패류소음 피해에 대한 감정평가를 우선 시행해 보상하는 방안을 어민대책위와 협의해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