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 군정질문 실적이 산청군·거창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에도, 현재까지 질문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제9대 함양군의회가 지난 3년간 진행한 군정질문은 총 2회뿐이다. 2022년 10월26일 임채숙 의원의 ‘용추지역 관광개발 종합계획’ 질의, 같은 해 12월15일 역시 임 의원의 ‘상림공원 불로폭포 부실 운영’ 질의가 전부다. 두 차례 모두 국장·부군수 대상이었고,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은 한 번도 없었다.반면 인근 지자체 의회의 활동은 확연히 다르다. 거창군의회는 총 26회로 가장 활발하다. 의원별로는 김향란 3회, 김혜숙 1회, 김홍섭 4회, 박수자 3회, 신미정 2회, 신재화 2회, 신중양 4회, 이재운 2회, 최준규 3회, 표주숙 2회 등 대부분의 의원이 여러 차례 군정질문에 나섰다. 임시회·정례회 구분 없이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상대로 했다.산청군의회 역시 총 7회로 함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인다. 안천원 1회, 신동복 1회, 이영국 2회(군수 상대), 최호림 3회(이 중 2회 군수 상대) 등으로 군수를 상대로 한 질의가 꾸준히 진행됐다. 산청군수는 군정질문 회피로 언론 비판을 받은 뒤, 2024년 9월부터 4회 연속 군정질문에 참석하며 태도 변화까지 드러냈다.이와 달리 함양군의회는 두 차례뿐인 군정질문 기록에 더해, 군수에게 직접 질문한 사례 역시 한 차례도 남기지 못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견제와 집행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12월18일 군정질문 일정이 편성돼 있지만, 함양군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질문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회기가 사실상 마지막 군정질문 기회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군정질문은 의회의 기본 기능”이라며 “군정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각종 의혹과 집단 민원에 눈을 감고 자리싸움에만 몰두했던 군의원들의 모습에 유권자로서 깊은 실망을 느낀다”라고 평가했다.군민의 감시·견제 기능이 실종된 가운데, 함양군의회가 오는 12월18일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맞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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