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재육성기금 재원마련에 대한 깊은 우려와 더불어 청년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되는 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통영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재육성기금 재원마련에 대한 깊은 우려와 더불어 청년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되는 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또한 더불어 청년사업들의 효율성 및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청년 지원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희자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혀 없다. 특히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기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고 쓴 소리 하며 “통영시가 청년들을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로, 직업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나아가 “365핫플레이스 사업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더욱 사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한정돼 있고, 기존 활동을 하시던 청년들에 국한돼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 더불어 청년포차도 사실상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참여 연령대도 유연하게 변경을 했지만 이익창출이 되지 않다보니 청년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광호 의원은 “‘통영아빠단’ 같은 사업들이 많이 권장되고 참여가 높아질 때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통영아빠단’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으로 놀이활동을 통한 아빠&자녀 교감 및 육아 코칭, 지역문화 체험 등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혹여 청년들이 프로그램 참여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하는 부분도 세심있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조필규 의원은 “청년 관련 사업들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거나 사업 기간이 짧다보니 청년들이 실제로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연 이러한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의 실제 규모가 작다는 민원과 건의가 많은 만큼 청년들이 오롯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업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회계과 예산안 심의에서 정광호 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히 섬 지역 공사 수의계약자와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상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이 몰리다보니 일을 다 해내지 못해서 하청에 하청을 주게 되는 것이다. 통영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자율방범대 지원조례 개정, 예산확보 미반영 질타무전동 통영시립도서관 시대적 변화 모색 강력 주문 인재육성기금 재원 마련 한정적, 예산확보 적극 노력 행정과 심의에서 배윤주 의원은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미편성을 언급, “행정과의 동의하에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관련 조례안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확보가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전병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범죄 대응 활동 등에 대해 특별·긴급방범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회계과 예산안 심의에서 정광호 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히 섬 지역 공사 수의계약자와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상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이 몰리다보니 일을 다 해내지 못해서 하청에 하청을 주게 되는 것이다. 통영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또한 “통영시청 본청 주차장 재포장을 했는데 민원실 주차장에도 통영시청 직원들 차량이 주차돼 있다. 강당에서 행사라도 있을 때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초예산 30억원 편성에 그친 청사건립기금 확보에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회계과장은 “청사건립기금은 해마다 50억원 정도 했는데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20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 주차 관련해서도 오전 9시 이후로는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 주차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평생교육과 심의에서 배윤주 의원은 인구밀집 지역에 건립돼 있는 통영시립도서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다.배 의원은 “시립도서관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마련해서 의회에 올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제가 당시 비례의원 시절에도 무전동 시립도서관 1층 리모델링한 이후 따로 시설개선이 이뤄진 것이 없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이나 연령층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서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매번 시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예산만 평이하게 편성하고 있다. 도서관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충분히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그게 평생교육과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인재육성기금’에 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지역경기는 계속 어려워지는데 지역의 후원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없고 마른수건을 쥐어짜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내년에는 1~4학년 전학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4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통영시에서 매년 40억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없다. 당연히 전출금으로 기금을 만들어놓으셔야 하는데 그거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 시장님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셔야 한다. 예산 추경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혜란 평생교육과장은 “전출금을 많이 올려서 금액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전출금을 4억원 했다가 추경에서 1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 추경에 가능하면 금액 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출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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