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과 함양군의회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가 모두 4등급에 머물렀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었던 ‘청렴도 1등급’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고, 함양군의회 역시 지난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개선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23일,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설문을 바탕으로 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출됐다.함양군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청렴체감도는 4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반면,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2등급 상승했다. 부패실태 항목에서는 전년도 마이너스 8.2점에서 올해 마이너스 2.3점으로 감점 폭이 줄었다. 함양군 관계자는 “체감도 점수만 조금 더 나왔어도 2등급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라며 “설문조사 방식이다 보니 개별 응답의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체감도 가운데 외부 청렴체감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계약·보조금·인허가 업무를 경험한 상대자 약 8000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33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내부 체감도는 전체 공직자 770여 명 중 106명의 응답 결과가 반영됐다. 설문조사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이메일·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외부 체감도의 경우 업무 투명성, 특혜 제공, 부정청탁, 갑질 행위 등 여러 항목 중에서도 소극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 위반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 발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렴노력도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군수가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행한 간담회, 악성·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해결반 운영, 청렴 명예감사관 간담회 등 현장 중심 시책들이 노력도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번 함양군의 종합청렴도 4등급은 결과적으로 민선 7기 마지막 평가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군 관계자는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고착되면서 체감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함양군의회 역시 2025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모두 전년과 동일했다.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과 경험을 묻는 체감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만들지 못한 셈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경우 직무 관련 공직자와 단체·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징계·기소·유죄 판결 등 외부 적발 부패사건만을 부패실태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 모두 이번 평가에서 서로 다른 세부 지표 결과를 보였지만,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동일한 결과 앞에서는 과제가 분명해졌다. 함양군은 남은 민선 8기 기간 동안 청렴체감도 회복이 핵심 과제로 남았고, 함양군의회 또한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현재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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