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 안내 웹자보. /양산신문DB디지털 시대 행정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양산시의 지방세·체납 고지서는 여전히 '종이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양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무엇보다 양산시가 이미 일부 분야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의 효과를 확인하고서도, 세무·징수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양산시가 편성한 내년 당초예산에 따르면 세무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인쇄·우편요금 예산은 약 2억460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시세수시분·독촉장 등 주요 세목이 대부분 종이 고지서 발송 방식으로 편성됐고, 고지서 인쇄비만 1억1천만원, 우편요금도 1억3600만원이 책정됐다.여기에 징수과 체납 고지 예산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세외수입·지방세 체납 고지서와 각종 압류·안내문 발송에만 연간 약 5900만원이 편성됐다.다시 말해 양산시의 전체적인 세무·징수에 해마다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종이인쇄와 우편발송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김석규 양산시의원. /양산신문DB이같은 예산 구조에 대해 김석규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덕계·평산)이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제는 종이 발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고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주소 불명, 1인 가구 부재 등으로 우편 고지의 반송률이 높고, 비용 대비 도달률은 낮은 방식"이라며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는 징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같은 지적은 양산시가 이미 경험한 '모바일 고지 효과'와 대비되며 설득력을 더한다. 양산시는 지난 2022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카카오 알림톡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해 우편비 절감과 민원 감소, 행정 효율 향상 효과를 거뒀다고 직접 홍보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26년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반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양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서비스가 정착돼 전자고지 열람률이 60% 수준에 도달할 경우, 연간 약 3만7000건의 우편 발송 물량을 줄여 약 64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자고지 이후 일정 기간 열람이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때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정기분 지방세나 체납 고지에는 모바일 고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산시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부분 적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김 의원은 "시스템만 디지털로 바꾸고, 시민과 만나는 행정 방식은 여전히 종이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예산 심의를 계기로 '종이 없는(Paperless) 징수 행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