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평가에서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던 데서 한 단계 오른 결과다.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는 평가 방식이 크게 바뀐 첫 해라는 점에서 이전 결과와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우수 20%, 보통 60%, 개선 필요 20%로 등급 비율을 고정하는 비율 연동형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평가 방식 전환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단순한 제도 정착 단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성과와 질적 수준을 비교·유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상대평가 도입으로 지자체 간 성과 격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함양군의 ‘보통’ 등급은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을 일정 수준 갖춘 지자체로 분류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는 2024년 절대평가 당시 전국 지자체 다수가 ‘개선 필요’ 등급에 집중됐던 점을 짚으며, 상대평가로 전환된 2025년에는 중위권 지자체의 제도 운영 수준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함양군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전 평가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은 사례로 분류됐다.군 단위 지자체 82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은 16곳, 보통 등급은 50곳, 개선 필요 등급은 16곳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상대평가 구조상 하위 20%는 제도 개선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보통 등급은 제도 운영이 최소 기준을 넘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중위권 지자체의 공통 과제로 주민참여예산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 제안이 예산 편성 단계에만 그치지 않고 집행과 결산 과정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향후 성과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청년 참여, 교육, 생활안전 등 특정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는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로 전환된 첫 해라는 점에서 등급의 높고 낮음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단순한 제도 정착 단계를 넘어, 운영의 질과 전략을 평가하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평가 구조에서는 일정 비율의 하위 등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만큼, 등급 자체보다 주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전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성과평가는 주민 참여의 형식보다 실제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함양군은 이번 평가 결과에 앞서 19억8000만 원 규모의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