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경남 도내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실적이 없는 시·군 중 하나로 분류된 가운데, 현수막 처리 현황과 자원순환 정책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4년 기준 경남도 폐현수막 발생·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평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60%로 집계됐으나, 시군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김해시가 88%로 가장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했고 고성군·통영시·양산시·창녕군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함양군은 밀양·의령·함안·하동·산청·합천과 함께 재활용률 0%로 분류됐다.함양군의 경우 게시 기간이 끝난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을 전제로 한 체계적인 수거·분류·가공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 리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현수막 발생량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부재와 처리업체 부족, 추가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재활용 사업이 아예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경남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규정한 조례를 둔 시군은 창원·사천·김해·거제·고성·하동 등 6곳에 불과하다. 함양군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인 폐기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군 관계자는 “현재 폐현수막은 별도 재활용 절차 없이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며 “친환경 현수막이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려면 원단 가격 부담과 보조금 확보 문제가 있고, 군 단위에서는 발생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사업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폐현수막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현수막 주재료인 PVC는 오염도가 높아 세척과 가공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선거 현수막은 잉크 이염 문제로 재활용이 더욱 어렵다.보고서는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는 접근보다는 현수막 제작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1000톤 이상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향후 과제로 현수막 및 폐현수막 발생량에 대한 기초 통계 구축과 공공기관·정당 중심의 현수막 제작 감축,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도입, 광역 단위 재활용 처리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양군 역시 현수막 관리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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