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이 수산청 신설 및 수산청 통영시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제2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13인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벼랑 끝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대표 발의자로 나선 조필규 의원은 통영시의 근간을 이루는 수산업이 기후변화와 어가인구 및 어획량 감소라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산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지금의 해양수산부 체제 하에서는 복잡·다변화된 수산업의 현안에 행정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행정체계에서는 수산의 기능이 해양의 기능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국가 간 장벽이 점점 낮아지는 세계화 시대에 해운·항만 등의 중차대한 해양 기능을 중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거대한 해양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수산의 복잡하고 세밀한 현안을 빈틈없이 대응해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해외의 수산 강국들 중 일본은 농림수산성 산하에 별도의 수산청을 두고 있고, 노르웨이도 통산산업수산부와 수산청을 분리했다. 미국 역시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내 수산국을 배치해 기후변화·수산자원·기술 개발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조 의원은 “우리나라도 별도로 기능하던 수산부가 지난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독자적 위치를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미래 핵심 먹거리 수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서 수산청을 부활해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발휘할 때다. 특히 남해안 통영권 해역은 전국의 굴, 멍게, 생산량의 약 70%를 책임지는 황금어장이지만 지난해 통영은 고수온으로 각종 양식 어류 및 굴 집단 폐사를 겪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내에서 수산청을 독립시켜 수산자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어촌 소멸 대응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업무체계로 분리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상시 협력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이 중요하며, 그 점에서 통영은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입지”라고 주장했다.특히 “국내 굴·가리비·멍게 생산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남 해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통영에서 수산청이 부활한다면, 부울경 해역의 위기 타개를 시작으로 남해안의 안정, 더 나아가 동해안과 서해안까지 모두 실효성 있는 수산정책으로 보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