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운동본부 (왼쪽부터)이상걸·박재우·이은영 공동대표가 주민발의 서명부 제출을 위해 양산시의회에 들어서고 있다.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8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주민 서명부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민 6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주민발의 서명부를 양산시의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법정 필수서명인원인 4천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6천 양산시민의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민생 현장을 살려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주민조례 추진은 지난해 11월 공식 제안과 함께 시작됐다. 운동본부는 고용지표 악화와 상가 공실 증가 등 지역 경제 침체를 근거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행정이나 의회 주도가 아닌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의미도 담겼다.서명운동은 겨울철 혹한 속에서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양산 전역의 거리와 장터, 생활공간을 돌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고, 온라인 본인 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활동 55일 만에 3500명의 시민 서명을 확보했으며, 이후 참여가 이어지면서 최종 제출 서명은 6천명을 넘어섰다.운동본부는 "서명지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가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방식 지급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주민조례 발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라며 "의회는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말고 서명에 담긴 민심의 무게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의 조속한 수리와 본회의 의결,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이번 주민발의 조례 제출로 공은 양산시의회로 넘어갔다. 의회는 제출된 서명부 검증과 조례안 심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 주도로 시작된 민생 지원 논의가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마지막으로 운동본부는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금이 시민에게 전달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번 서명부 제출이 양산 민생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