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6년 계약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새 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제도의 점검을 강화해 계약 행정 전반의 관리 밀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다.함양군이 공개한 ‘2026년 계약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계획의 특징은 외부 소통 창구 신설과 내부 관리 체계 정비에 방점이 찍혀 있다.우선 신규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청렴·상생 소통 플랫폼’ 운영이다. 군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구서 제출 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설문 문항에는 금품·향응 요구 여부, 특정 업체 이용 권고 경험, 준공·기성금 지급 지연 사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체감형 질문이 포함됐다.또 하나의 신규 시책은 ‘계약안심 직통 서비스(HAPPY CALL)’이다. 계약 분야에서 불만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선정해 과장이 직접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보완 요청 업체, 대금 지급 지연 업체, 반복 민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반면 수의계약 상한제(총량제)와 전자계약 의무화 등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에 대해 업종별·업체별 연간 건수를 관리하고, 관서별·업체별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목적이다.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전자계약 체결도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 페이퍼 컴퍼니나 무면허 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과 나라장터 등록 안내 등을 병행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회계실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사 지적 사례와 예산 집행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계약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2025년 계약 현황을 보면 전체 계약 3600건 중 86%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계약 구조상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만큼, 관리와 점검의 실효성이 청렴도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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