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톺아보기통영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서자 통영시의회가 “사실상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통영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서자 통영시의회가 “사실상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10억원대 이상 예산들이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 집행부의 신속집행 항변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신속집행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통영시의회가 통영시가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3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과 심의에서는 통영시 리스타트플랫폼 프로그램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일었다. 고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교통과 심의에서는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과 도서지역 사용횟수를 육지와 동일한 6회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퇴사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다.불경기 여파에 따라 점심시간 내 죽림수산시장 주차장 개방과 주정차단속 유연화를 언급했다.일자리경제과 심의에서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가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박람회 개최 비용이 1천500만원밖에 안된다. 사실상 부스 설치비용이다.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폭넓게 편성해서 다양한 업체와 관심 있는 청장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도시과 심의에서는 “다른 때보다 1회 추경이 월등히 많은 점은 의원들 모두 지적한 부분이다. 특히 ‘충무교회~충무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원,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17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김미옥 의원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과 북신배수분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세입 감소를 언급하며 “이 사업이 언제부터 거론돼 왔는지 아느냐. 해당 사업 인근지역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역”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더불어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도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지적하며 “당초예산에서 진행해야 할 일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짚었다.김혜경 의원은 “연료운반선을 한산농협에서 3년여 운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연료운반선의 대표자가 주소만 통영으로 돼 있는 외지인이라는 말이 항간에서 나온다. 통영시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서 타 지역에서는 연료운반선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서 도서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을 개정해서 규칙을 완화해 달라는 도서민들의 요구가 많다. 집행부에서 정부와 관련부처에 건의해 현장에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기획행정위원회 기획예산실 심의에서 김희자 의원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기획행정위원회 기획예산실 심의에서 김희자 의원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광호 의원은 “통영시민들이 바라보는 통영시는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획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청년사업을 통해 통영에 정착했던 청년들이 현재까지 제대로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청년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 전에 정착했던 청년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배윤주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기존에 RCE 자체사업들로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시범사업이 올해까지 추진되는 상황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당초로 돌아갔을 때 부담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를 들어 올해 BTW 활동 학생들에게는 기존 예산 대비 3천만원이 추가된 8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것이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차후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약화된다. 이런 사업추진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을 통합해서 1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으로 감당이 가능한가. 또한 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의 재원이 100% 시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통영 시민분들이 많다. 무엇보다 공약을 하셨던 현 시장님께서 임기동안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놓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예산조서 허술 지적 ▲스마트도서관 구도심지역 확대 ▲고교생 해외문화체험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정산 자료 보고 등을 요구했다.드론실증도시구축 사업 상용화 예산 부족통영 어부장터 수익 산출 시스템 구축 명확1일 진행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에서는 드론실증도시구축 사업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예산규모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스마트버스쉘터사업 추진 부서의 개편을 두고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100% 시비사업으로 넘어갈 때 담당부서가 바뀌는 것도 처음이고 업무분장이 바뀌는데도 통영시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관광혁신과에서 스마트버스쉘터사업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의원들은 스마트버스쉘터 구축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도시에 사는 분들은 점점 화려하고 공간도 쾌적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은 여전히 열악한 버스정류장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온열의자도 구비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이 허다하다. 스마트 도시계획 조성이라는 것이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해양관광과 심의에서는 12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통영어부장터의 명확한 수익 산출 시스템 구축으로 통영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100% 시비로 투입되는데도 지역민들이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 체감은 약하다는 점을 언급, “축제 기간 구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과 더불어 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행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