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경남지역 신청 지자체가 모두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도 지난해 10월 첫 공모에 이어 이번 추가 공모에서도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공모에는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도내 6개 군이 신청했으나 모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국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이며, 지난해 10개 군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공모가 진행됐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조성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첫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가 공모에서도 탈락하면서 두 번째 고배를 마셨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함양군수 후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재선에 성공한 진병영 군수 역시 추가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공모에서는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재원 조달 계획과 사업 추진 역량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정부의 재정 부담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지방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60%에 달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해군은 정책 시행 이후 인구 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해 9월 말 3만9296명이던 인구가 올해 5월 말 4만1091명으로 늘어나 1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10대 유소년·청소년 인구 유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을별 여건에 따라 인구 유입 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